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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단체 ‘나란히 연구모임’ 중간보고회…부모 사후 대비·돌봄 인프라 강화 필요성 제기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은평구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나란히 연구모임’(대표 박세은)이 최근 정책세미나실에서 ‘중장년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실태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8일 구의회에 따르면 조유진 소장(처음헌법연구소)은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발달장애인 350여 명과 가족, 활동지원사,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진행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건강관리, 사회참여, 자립생활, 보호자 지원 전반에서 취약성이 확인됐으며 특히 부모 사후 대책의 부재와 보호자의 과중한 돌봄 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와 응급 대응 체계가 미흡하고 치과·정신건강 등 필수 의료서비스 접근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 기회 부족으로 고립 위험이 높고, 자립생활 준비도 전반적으로 부족했다. 보호자는 돌봄 장기화로 건강 악화와 정서적 소진이 심각하며 일부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대체 돌봄 체계와 친인척 지원망도 취약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장애인 단체와 복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중장년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 서비스 확대,돌봄 인력의 전문성·처우 개선,연령대별 특화시설 확충,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부모 사후 대비 정책 강화를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박세은 대표의원은 “중장년 발달장애인 돌봄은 더 이상 가족에게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이번 논의를 토대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란히 연구모임’은 향후 최종보고회를 통해 정책 제언을 구체화하고 은평구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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