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23.7.16]민간 헌법연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는 청주시의 허술한 조례탓” 지적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6747 한 민간 헌법연구소가 8명의 인명피해를 가져온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건이 “충북 청주시의 허술한 조례에서부터 예견된 인재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최초의 민간 헌법연구소인 처음헌법연구소(처헌연)는 16일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와 청주시의 허술한 조례’ 제목의 논평을 내고 “오송지하차도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방기준 제정대상 시설로서 그 중 지하 공간 기반시설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은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 Read more

[전국매일신문 23.4.10]남원시, 국비확보에 역량 집중…중점사업 연계

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1040 전북 남원시는 국가예산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10일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최 시장과 5급 이상 간부공무원 5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 중점과제와 정부 정책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 분석을 토대로 효율적 국가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부소장의 공모사업 추진전략에 대한 강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 Read more

[천지일보 23.4.10]남원시, 간부공무원 업무역량 강화 교육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6891 [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전북 남원시가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아 국가예산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10일 밝혔다. 남원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첫해 역대 최대 국가예산 확보 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사업 규모는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커졌다. 남원시는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간부공무원 … Read more

[시사오늘,23.3.8]“민주공화국 헌법체계…구한말 지식인·농민의 혁명적 에너지서 싹터”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114 조유진 “민주공화국 헌법체계…구한말 지식인·농민의 혁명적 에너지서 싹터” [북악포럼]   강의실에서 만난 정치인(221)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소장 “동학농민군·만민공동회, 하나의 헌법 기원 흐름으로 봐야” “임시정부만큼 임시의정원 활동 매우 중요…임시헌정 제정” “헌법에는 그 나라와 민족의 역사, 정치, 사회 모든 게 녹아들어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야하는 이유다.” 지난 7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학술회의장에서 열린 ‘북악정치포럼’ 강단에 선 조유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