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796183 순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교육정책연구회(대표의원 오수환, 신정이 의장, 조정희, 김정숙 의원)가 지난 25일 순창군의회 위원회실에서 ‘작은학교 살리기’를 주제로 2차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지난 8월 24일 1차 정책협의회에 이어 두 번째 가진 정책협의회로, 8개 초등학교 교장, 연구용역단체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해 학교살리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지난 10월 초 오수환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정책연구회 의원과 직원 … Read more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7500 청주시가 불과 한달전 침수 피해 재발을 막기위해 제정한 조례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는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 안전정책과와 시의회는 지난 6월 9일 ‘청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침수방지조례)를 제정·시행했다. 문제는 이 조례가 지하차도와 같은 기반시설을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조례의 목적 1조를 살펴보면 ‘풍수해로부터 청주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침수 방지시설 … Read more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6747 한 민간 헌법연구소가 8명의 인명피해를 가져온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건이 “충북 청주시의 허술한 조례에서부터 예견된 인재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최초의 민간 헌법연구소인 처음헌법연구소(처헌연)는 16일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와 청주시의 허술한 조례’ 제목의 논평을 내고 “오송지하차도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방기준 제정대상 시설로서 그 중 지하 공간 기반시설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은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 Read more

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1040 전북 남원시는 국가예산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10일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최 시장과 5급 이상 간부공무원 5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 중점과제와 정부 정책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 분석을 토대로 효율적 국가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부소장의 공모사업 추진전략에 대한 강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 Read more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6891 [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전북 남원시가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아 국가예산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10일 밝혔다. 남원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첫해 역대 최대 국가예산 확보 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사업 규모는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커졌다. 남원시는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간부공무원 … Read more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114 조유진 “민주공화국 헌법체계…구한말 지식인·농민의 혁명적 에너지서 싹터” [북악포럼]   강의실에서 만난 정치인(221)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소장 “동학농민군·만민공동회, 하나의 헌법 기원 흐름으로 봐야” “임시정부만큼 임시의정원 활동 매우 중요…임시헌정 제정” “헌법에는 그 나라와 민족의 역사, 정치, 사회 모든 게 녹아들어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야하는 이유다.” 지난 7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학술회의장에서 열린 ‘북악정치포럼’ 강단에 선 조유진 … Read more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2019년) 국회방송-국회의정연수원 공동기획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에서 알쓸헌법을 주제로 했던 강연입니다. 몇년 지난 방송이지만 헌법에 관심있는 분들에게는 유익한 강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