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판례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 사건 이 사건은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중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가운데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를 준용하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의 … Read more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사건 이 사건은 특별교통수단에 있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항 별표 1의2는 표준휠체어를 탈 수 없는 장애인 등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를 가진 어머니와 동거하는 가족이다. 청구인의 어머니는 ‘교통약자의 … Read more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행위 등 처벌규정에 관한 사건 이 사건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중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에 관한 부분 및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소지·운반·반포·취득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중 ‘제1항 가운데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 Read more

주 52시간 상한제 사건 【사건의 배경】 청구인들은 사업주들과 근로자들이다. 청구인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정한 같은 법 제14조,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1주간에 12시간을 한2019헌마500_최저임금법위헌확인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등이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 등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