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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공공부문데이터분석활용우수사례 ○경기 의정부시는 인구 약 46만명의 도시로서,크게 동부권(신곡권,송산권)과 서부권(흥선권,호원권)으로 구분-市동부권은 비교적 신도심으로 젊은 인구가 늘어나며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학교 수는 부족한 상황 ※’24년동부권에거주하는고등학생수는6,527명이나고등학교는6개교가위치, 반면,서부권에거주하는고등학생수는1,439명이나고등학교는8개교가위치 ○이와 같은 학군 불균형 문제로 인해,동부권의많은 학생들이 서부권의 학교로 통학하고 있으며,통학 과정에서 과도한 통학 시간과 환승의 불편함으로 학업 집중도와 안전이 저해-특히,동부권에 신도시 개발(고산지구)로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방안이 필요한 … Read more

250725_지방행정_여론_동향우수사례 (2025.7.25. 지방행정여론동향,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2024년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우수사례 ○서울 양천구는 김포공항 소음으로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7개 자치단체(서울양천·강서·구로·인천계양·경기김포·부천·광명)의 피해가구(77,958가구) 중 40,000여가구(’23년)가 거주하는 곳으로,주민 9만여명을 대상 으로 청력검사를 진행한 결과 520명이 이상 증세를 보이는 등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해 온 상황-區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에 대해,실질적 도움이 되는 손실 보상을 추진 … Read more

성인 발달장애인의 현황과 신체활동 지원 방안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자폐성장애를 의미하는 용어였으나,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 개념이 보다 명확해졌고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조사한 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전체 인구의 약 5.1%이며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45.9%)가 가장 많고, 청각장애(15.0%), 시각장애(9.6%), 뇌병변장애(9.5%) 등의 순으로 … Read more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출범…채무조정부터 재기까지 원스톱 지원 소상공인 개인회생·파산 전문가(금융·법률) 밀착 지원 서울회생법원과의 패스트트랙 협약 통해 신속한 채무조정 연계 강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해 오던 재기지원센터를 개편한 것으로, 기존 폐업과 … Read more

과기부가 ’24.6월 발표한 주요12개국 양자컴퓨터 기술수준 평가에 따르면,미국이100점으로 가장 높은 기술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35점), 독일(28.6점), 일본(24.5점)순이다. 반면, 한국은 2.3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해 기술수준이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 후발주자로서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과기부)는 ‘양자산업기술산업법’(’24.11.시행) 제정을 통해 양자기술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산업의 판도를 3대 게임체인저(AI·바이오·양자)중 하나로 지정하여 투자를 집중할 방침이다. 올해는 양자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