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25.2.1][단독]계엄 막을 수 있었다…文정부, 6년 전 ‘민주적 통제방안’ 연구
https://www.news1.kr/politics/diplomacy-defense/5675763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약 6년 전 문재인 정부 국방부가 계엄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연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검토 논란이 일자 추진된 것이었다. 연구 결과대로 ‘계엄 선포 시 국회의장과의 협의 의무’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 등 계엄 견제·통제 장치들이 마련됐다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