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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히 연구모임’, 정책 수립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은평구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나란히 연구모임’은 최근 정책세미나실에서 ‘중장년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은평구 내 중장년 발달장애인의 실생활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당사자의 요구에 기반한 돌봄 정책을 도출해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보고회에는 연구모임 소속 의원과 은평구청 돌봄복지국 관계자, 용역 수행기관인 처음헌법연구소(대표 김규호)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연령별 분포와 주요 과제를 분석하고 기존 복지서비스 실태 조사, 국내외 관련 법제와 돌봄 사례 비교, 설문 및 인터뷰 도구 설계, 단계적 추진 전략의 필요성 등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특히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 및 가족, 돌봄 종사자 등의 의견을 반영한 설문조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실무 부서와의 협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나아가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통합돌봄 체계로 확장해 가기 위한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연구모임 대표 박세은 의원은 “중장년 발달장애인이 마주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 지금 필요한 일”이라며 “오늘의 착수보고회가 정책 변화의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란히 연구모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향하며 이름을 붙였다.
연구모임은 박세은 의원을 중심으로 이동식‧김승엽‧김윤희‧이경술‧황재원 의원 등 6인으로 구성돼 오는 9월 말까지 실태조사 외에도 현장 방문, 전문가 자문, 수요자 면담 등을 병행해 실효성 높은 정책 제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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